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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 '노무 이야기'

[박성민] 1년 미만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

경기도 소재 A기업은 1년 미만 동안 근무한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와 그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필자에게 질의해 왔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1/03/30
[박성민] 주목해야 할 노동 관련 법률

새해 근로 환경 개선과 관련, 기존과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률이 적지 않다.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시간 단축,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탄력적·선택적 근로 시간제, 퇴직연금 적립비율, 건강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율, 육아휴직, 가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해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1/01/11
[박성민]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

서울소재 A기업은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히확산되면서 매출이 급감하자 부득이 일부 직원들을 휴직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직원의 휴직에 따른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문의해왔다. 이러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보험기금으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0/04/10
[박성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형별 사업장 대응방법

서울소재 K기업은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자 직원이 확진 또는 접촉자로 구분될 경우 사업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질의해 왔다. 감염병에 대해서는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 내 감염 유입 및 확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0/03/04
[박성민] 유연근로시간제 서면 합의 시 근로자대표 선정 규정

서울소재 C기업에서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하여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면서 유연근로시간제 합의를 위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서 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궁금해하며 필자에게 질의를 하였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회사가 탄력적근로시간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20/01/14
[박성민] 최근 개정된 노동법 제대로 알기

서울소재 L기업은 이번 달 초에 국회에서 노동법관련 개정사항이 있었다는 뉴스를 듣고 구체적으로어떤 내용이 개정되어 변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하며 필자에게 질의를 하였다. 이번 노동법 개정은2019. 8. 2. 국회 본회의에서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19/10/16
[박성민] 재량 근로시간제의 개념 및 도입 방법

주 52시간 도입과 관련하여 최근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로 서울 소재 C업체에서 재량근로제에 대한 개념과 어떤 경우에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필자에게 질의를 하였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방법, 시간배분결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가 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19/08/13
[박성민] 재량 근로시간제의 개념 및 도입 방법

주 52시간 도입과 관련하여 최근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로 서울 소재 C업체에서 재량근로제에 대한 개념과 어떤 경우에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필자에게 질의를 하였다. 재량근로시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19/08/08
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 <46>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념 및 도입방법 서울 소재 A업체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최대 주52시간 근무제도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기존에 연장근로가 많아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곳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방법으로 탄...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19/07/04
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 <45>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념 및 도입 방법 수도권 소재 B업체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최대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기존에 연장근로가 많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곳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방법으로 탄력적 근로시...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19/06/14
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 <44>

휴업을 할 경우 수당지급 여부 최근 A업체는 주문이 갑자기 감소하여 직원들이 회사에 출근하여도 일이 없어 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돌아가면서 쉬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쉬는 기간 동안 해당 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필자에게 질의를 ...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19/05/02
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 <43>

근골격계 질환의 특징과 원인 C업체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가 계속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업무를 수행하여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하였다고 공단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근골격계 질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은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며 필자에게 질의를 하였...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19/04/04
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 <42>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B패션업체에서는 노동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에 정규직만 들어가는지 아니면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는지 궁금해 하였고, 또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궁금해 하며 필자에게 질의를 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19/02/21
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 <41>

배우자 또는 가족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A패션업체는 사업주의 배우자와 아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는 등 여러 가지 법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상황에 대해 질의해 왔다. 배우자 등 동거하는 친족의 경...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18/12/13
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 <40>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의 이해 서울 소재 회사인 B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면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에 대하여 잘 몰라 필자에게 설명을 요청해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18/11/08
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39>

출근중 사고로 다친 경우 산재 해당될까 서울 소재 회사인 A기업의 근로자가 출근 도중에 사고로 다쳤는데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지를 질의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올해(2018. 1. 1)부터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산재가 적용되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었는 바, 산재보...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18/10/04
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38)

서울 소재 회사인 S기업은 최근 청년을 고용하였는데,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원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며 필자에게 질의를 하였다.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18/09/06
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 이야기(37)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도는 최저시급이 7,530원이며, 최근 2019년도 최저임금도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 8,350원이 될 것으로 보여...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18/07/26
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 (36)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서울 소재 회사인 A기업에서는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제도가 없는지 필자에게 질의를 하였다. 최근 들어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점차 고령화되...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18/07/06
특별기고 - 박성민의 노무이야기(35)

최근 개정된 연차휴가 부여 방법 서울 소재 회사인 B기업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 부여방법이 변경되었다는 정보를 듣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며 필자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근로기준법이 자주 개정되고 있는데, 2017. 11. 28. 개정되어...

오피니언/특별기고ㅣ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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